[상사중재] 대륙법계국가 상사중재제도의 발전

등록일 2001.11.24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대륙법계상사중재제도의 발전
Ⅲ. 대륙법계주요국제상사중재제도
Ⅳ. 대륙법계국가와 국제중재협력
Ⅴ. 결 어

본문내용

대륙법계국가 상사중재제도의 발전

Ⅰ. 서 론
국제무역거래의 증대와 더불어 무역클레임을 비롯한 무역분쟁은 증가되고 있으며 U.R.타결 과 WTO출범에 따라 국제무역과 더불어 그 분쟁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는 소송 및 화해, 알선, 조정, 중재등 비소송분쟁해결방법이 있으나 오늘날 분쟁해결의 국제적효력등을 감안할 때 중재가 최선의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재제도는 자유주의국가에서 뿐만아니라 공산주의국가와 한쪽당사자가 국가 또는 공사가 되는 경우의 분쟁해결에도 효과가 있는, 소송에 대체되는 분쟁해결방법으로 전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 많은 나라들이 국제상사중재의 활용과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상사중재제도의 근본적인 확충·개선이 세계적인 조류가 되고 있다. 1980년대이후 이미 여러나라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의 근본적인 확충·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률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일부국가에서는 법률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블가리아, 카나다, 영국, 키프로스, 홍콩, 나이지리아, 스코틀랜드, 소련, 중국, 브라질, 대만, 독일등은 법개정을 완료하였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국제상사중재제도의 근본적인 확충·개선과 법률개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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