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에만 없는 제도와 특이제도

등록일 2001.11.2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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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장법에만 없는 제도
1.출원공개제도
2.심사청구제도
3.출원공고제도 및 이의신청제도
4.직물특허제도 및 미생물특허제도
5.물질특허제도
6.제조방법에 관한 특허
7.부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도
8. 정정심판제도 및 정정무효심판제도
9. 국내우선권제도
Ⅱ.의장법의 특이제도
1. 존속기간
2. 물품분류제도의 상이
3. 부실시에 의한 취소

본문내용

출원공개제도란 출원 후 일정기간(1년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에 심사의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허출원의 내용을 일반 제3자에게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은 출원심사의 신속화와 이중투자와 이중연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기공개제도를 채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고 동일 또는 유사고안을 예방하게 된다. 이에 반해 의장은 물품의 외관만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고 유행성 및 계절에 대단히 민감하여 타인이 용이하게 모방하기 쉽고 또한 침해하기 쉽기 때문에 또한 심사지연으로 이런 제도를 채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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