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가정폭력과 그 실태

등록일 2001.11.23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유형
가정폭력범죄의 사법처리
피해자 등 보호 및 피해구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
가해자와 헤어진 경우 피해자 대처요령
1.이혼 관련 대법원판례
2.성폭력 관련 대법원판례
3.성폭력 관련 대법원판례
4.결론

본문내용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족구성원은
①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② 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자,
③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가정폭력특례법 제2조)
※ 가정폭력범죄에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이 적용
가정폭력범죄의 유형
▷ 형법상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요, 공갈. 명예훼손,
죽은자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주거 신체 수 색, 재물손괴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위 형법범 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고소 및 신고
▷ 피해자 이외에도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아동상담소, 특례법에 의한 상담소 보호시설의 상담원 및 의료기관 등의 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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