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판례] 가정폭력과 그 판례

등록일 2001.11.23 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가정폭력의실태
1) 아내에 대한 폭력
2) 아동에 대한 폭력
3) 노인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의 피해
판례의 창 - 이혼할 경우 퇴직금도 분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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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아내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 중에서도 아내 폭력은 가족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맞는 아내에 대한 최초의 조사인 한국여성의전화 연구(1983)에서 조사대상의 42.2%가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1992)의 경우는 여성응답자(640명)의 45.8%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부녀 상담소 이용자 7,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한 경우가 61.1%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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