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일본의 지방자치

등록일 2001.11.23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검색하면 제 밑에 파일이 제 리포트를 조금 인용한 것 같으데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일본 지방자치의 역사
1. 패전 前의 지방자치
2. 제 2차 세계대전 후
Ⅲ.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조직
1. 일본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Ⅳ.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중앙과의 관계
1. 지방자치개혁에 관한 논의의 배경
2. 지자체 개혁의 의의와 그 추진과정
3. 중앙과 지방간의 새로운 관계정립과 그 제도화
4. 자치체 행정체제의 정비ㆍ확립
Ⅴ.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1. 일본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2. 일본지방자치단체의 세출구조
Ⅵ.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례
1. 지역개발 측면
2. 환경적인 측면
3. 복지/문화의 측면
Ⅶ. 맺음말

본문내용

일본의 지방자치는 시정촌제의 시행(1889)으로부터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다. 그러나 제2차대전 종전(1945)이전은 대륙계인 프로이센형의 중앙집권적 관치형의 지방자치제도였다. 전후 미국의 점령하에서부터 관치방식을 지양하면서 미국식 주민자치형이 도입되어 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과 지방의회의 권한강화 그리고 주민의 직접청구제도 등 제도의 민주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중앙성청에 의한 중앙통제가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그간 일본에서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로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가 좀 더 내실화되는 계기가 된다. 현재 일본은 지속적으로 지방자치의 개혁을 하고 있고 성공적인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일본의 지방자치는 우리의 지방자치 도입에 있어서 모델이 되었고 또한 지방자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찰해 볼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그간의 일본 지방자치의 역사, 현재의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직, 재정,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지방자치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서영진,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 (주)나남출판, 1993
송영철, 「현장에서 바라본 일본의 지방자치」, 한국지방자지단체국제화지원재단, 정보지원국, 2001
이호철, 「일본의 지방자치 ;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 연구소, 1996
정종문, "일본의 지방채제도 현황 특징 그리고 시사점", 1999
최종만, 「일본의 자치체 개혁」, (주)나남출판, 1998
【참고 인터넷 사이트】
일본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moha.go.jp", 1999년도 일본지방재정백서
자치종합정보센터, "Http://www.jac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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