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프랑스법제사

등록일 2001.11.2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설
Ⅱ. 제1기 갈리아-로마시대(B.C 100∼A.D 500)
Ⅲ. 제2기 갈리아-프랑크시대(A.D 500∼A.D 911)
Ⅳ. 제3기 봉건시대(A.D 911∼A.D 1320)
Ⅴ. 제4기 왕권통일시대(A.D 1320∼A.D 1610)
Ⅵ. 제5기 전제군주정시대(A.D 1610∼A.D 1789)
Ⅶ. 제6기 중간법시대(A.D 1789∼A.D 1804)
Ⅷ. 프랑스 법의 특징에 대한 사적 견해

본문내용

1. 서설
오늘날 프랑스에 해당하는 지역은 옛날에는 갈리아라고 불려졌는데, B.C 58∼51년에 로마의 율리우스 케사르의 원정에 의하여 로마의 속주로 되어 급속하게 로마문화가 침투하여 갈리아인에게도 로마법이 적용되었다. 어쨌든 이들이 로마인에 의해 정복된 상태는 A.D 4∼5세기까지 계속되었고, 이 시대를 갈리아-로마시대라고 부른다. 주민들은 급속히 로마화되었고, 빨리 로마시민권을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2. 법원
로마의 원수정시대를 특징짓는 황제의 고시, 원로원 의결, 법학자의 권위적 해답 및 속법이 있고, 전제원수정 시대의 법원으로는 속법전, 법서 및 만민법전이 있다. 로마가 속인법주의를 취하고 있을때에는 갈리아인은 자신의 고유한 관습법에 따라 생활하였다. 그후 외인을 위한 만민법이 정립되고, 법무관법 등의 명예법이 발달하고, 212년에 카라칼라 황제의 칙법으로 로마제국 전역에 시민법이 적용되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관습법은 보충적으로 효력을 갖고 존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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