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한국의 광역행정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광역행정의 본질
1. 광역행정의 촉진요인
(1) 생활권·경제권의 확대
(2) 도시와 농촌간의 행정서비스의 평준화
(3) 대도시화의 진전
(4) 산업·경제의 발달
(5)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와 균형
2. 광역행정의 기준
(1) 골격기준과 세포기준
(2) 환경체계기준
(3) 고도의 전문화된 서비스기준
(4) 협력체계기준
(5) 형평기준

Ⅲ. 광역행정과 행·재정의 효율화
1. 최적행정구역의 모색
2. 행정서비스의 누출효과와 광역행정
3. 광역행정과 재정효율화

Ⅳ. 광역행정의 방식
1. 처리주체에 따른 분류
(1)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광역행정처리
(2)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광역행정처리
(3)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에 의한 광역행정처리
2. 협력방식에 따른 분류
(1) 공동처리방식의 의의
(2) 광역처리기관의 설치
(3)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기업단
(4) 광역의회와 협의기구의 설치
(5)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원조
3. 강제성에 따른 분류
(1) 합병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3) 권한 또는 지위의 흡수
(4) 관치적 집권화

Ⅴ. 광역행정의 실시
1. 대도시권의 광역행정
(1)대도시권의 형성
(2) 대도시와 주변도시간의 도시기능분담
(3) 대도시 행정구역으로의 편입문제
(4) 도시기능의 집중·분산
(5) 대도시권 내의 지역구분
2. 광역행정의 실시요건
3. 광역행정실시의 저해요인
(1) 비용부담원칙의 확정 및 공공시설의 입지선정
(2) 주민의 다양한 선호

Ⅵ. 한국의 광역행정
1. 광역행정의 존재형식
2. 광역행정의 방식
(1) 기초자치단체의 지위흡수
(2) 지방자치단체조합
(3) 행정협의회
(4) 특별지방행정기관
3. 광역행정의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에 의한 광역행정의 저해요인
(2) 광역행정의 문제점

Ⅶ.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광역주의(le regionalisme administratif : regionalism)의 기원이나 내용은 각국의 특수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하는 바도 다의적임을 특질로 한다. 일찍이 J.M. Gaus가 지적한 바와 같이 광역주의란 말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정확한 개념정립이 안되어 있으며 논자간에 이렇다 할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행정의 개념도 또한 다의적일 수밖에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은 행정의 민주성·효과성·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술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넘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일정한 행정사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정기능의 수행방법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오늘날 교통·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주민의 경제적 생활범위가 확대화됨에 따라 국가의 전통적 제도나 구역의 실질을 구성해 온 기존의 공동사회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협소하게 만들고 말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