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관한 UN기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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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저효율의 과잉투자가 오늘의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후변화협약 대처라는 목표와는 정반대 되는 상황을 가져오게 했다. IMF 위기로 저비용-고효율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나 기존의 공급, 개발위주의 정책에 젖어 있으면 오히려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여기서 구조란 단순한 산업구조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 및 기술구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으로 의미로 사용한다.)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즉,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대책기구 마련," "온실가스배출저감 종합대책계획 수립," "에너지절약시책 강화" 등의 정책은 또다시 실효성 없는 목표로 끝날 우려가 크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보급정책을 폈으나 근본적으로 석유, 가스가 부족하면 비싼 외화를 빌리더라도 사와서 공급하기에만 바빴다. 반대가 있더라도 화력발전소, 천연가스 저장소, 원자력 발전소 및 폐기물 처분장 등을 부지런히 건설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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