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등록일 2001.11.23 한글 (hwp) | 6페이지 | 무료

소개글

무료로 수정했습니다

목차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1. 동시이행 항변권의 개관
2.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
Ⅱ.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요건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2.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않고 이행청구 할 것
3.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Ⅲ.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
1. 이행거절의 항변권
2. 소송상의 효력
3. 항변권 존재의 효력
Ⅳ. 동시이행 항변권의 확장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하기 위한 요건
2. 법률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준용규정
3. 판례나 학설에 의한 적용
Ⅴ. 동시이행 항변권과 불안의 항변권

본문내용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1. 동시이행 항변권의 개관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그 결과,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만 자신도 급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며, 쌍방 당사자의 채무는 서로 존재관계에 서고 있다. 이러한 쌍무계약의 채무 상호간의 의존관계를 채무의 견련성이라고 한다.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채무의 견련성은 구체적으로는 세 방향에서 나타난다. 즉, 채무의 성립·채무의 이행·채무의 소멸에서 나타난다.
먼저, 쌍무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한쪽의 채무가 불가능·불법 기타의 이유로 성립되지 않거나 또는 무효·취소된 때에는 그 대가적 의미를 갖는 다른 쪽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채무의 발생 내지 성립에 관한 견련성이다.
둘째로, 쌍무계약의 각 채무는 한쪽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는 다른 쪽의 채무도 이행되지 않아도 좋다는 관계에 선다. 이것이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견련관계이다. 쌍무계약의 각 채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자기의 채무는 이행함이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한쪽이 먼저 채무를 이행하면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동시이행항변권 6페이지
    본문과 같다. 동시이행항변권이란 쌍무계약상 상대방이 그 채무의 ... 관념, 신의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동시이행항변권 ... 같이 동시이행항변권은 채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
  • 동시이행항변권 6페이지
    ......................................................5 1. 동시이행항변권을 비쌍무 ... 요청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을 영구적으로 소멸시키는 영구적 ... 저지하는데 그치는 연기적 항변의 성질을 가진다. 동시이행항변권
  • 동시이행항변권 2페이지
    된다. 면제) 불안의 항변권이행의무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의 ... 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 불안의 항변의 법률관계는 동시이행항변과 그 ... 사유가 발생하여도 불안의 항변권을 원용하여 이행거절 행사 가능. 상대
  • 동시이행항변권 2페이지
    <동시이행항변권> Ⅰ.서론 1.의의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가 ... 방은 거절할 수 있다. 이를 동시이행항변권이라 한다. 2.성질 동시이행 ... 항변권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쌍무계약이 아닌 계약이더라도 동시이행
  • [법학]불안의 항변권 5페이지
    1.불안의 항변권이란? 당사자 일반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일지라도 ... 의무에서 불안의 항변권 (가) 선이행의무 선이행의무는 당사자의 약정, 거래 ... 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의 이행거절을 [신용거래에 있어서 불안의 항변권
  • [법학]동시이행항변권 3페이지
    ) 불안의 항변권이행의무자의 경우에도 제536조 2항에 의하여 상대 ... 민사연습(채권각론) - 쌍무계약의 효력(동시이행항변권) Ⅰ. 문제의 ... 금을 지급하지 않은 乙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같은 甲乙사이 법률
  • 동시이행항변권 4페이지
    동시이행항변권 Ⅰ. 의의 1) 쌍무계약의 당사자 각자는 상대 ... 이러한 거절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한다. 2) 동시이행항변권 ... 방의 이행을 촉구하는 압박수단으로도 기능한다. 3) 동시이행항변권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