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무능력자감독자책임

등록일 2001.11.22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責任無能力者 監督者責任의 意義

Ⅱ.責任無能力者 監督者責任의 規定過程
(1) 沿 革
(2) 立 法 例

Ⅲ.責任無能力者 監督者責任의 內容
(1) 責任能力의 判斷基準
(2) 監督者責任의 性質
(3) 監督者責任의 要件
(4) 賠償責任者

Ⅳ.責任能力있는 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 대한 監督者責任의 特殊問題
(1) 問題의 提起
(2) 學說에 대한 分析
(3) 判例의 態度(全員合議體判決 前後의 態度)
(4) 學說 및 判例 검토

Ⅴ.結 論

본문내용

民法 제753조는 未成年者의 責任能力에 관해,"未成年者가 他人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辨識할 智能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즉 未成年者는 언제나 責任能力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責任을 辨識할 智能이 없는 때"에만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한편 제755조는, 未成年者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의 法定監督義務者가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 민법 제755조의 責任無能力者의 監督者의 책임을 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過失責任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不法行爲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에게 故意 또는 過失이 있어야 한다. 즉 우리 민법 제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관하여 과실책임 또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일반적 불법행위의 지도원리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故意나 過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를 한 자에게 그의 행위가 법률상 禁止되는 행위로서 그것을 실행하면 법률상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즉 責任能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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