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에 대하여

등록일 2001.11.22 훈민정음 (gul) | 5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부패방지법에 대하여

목차

Ⅰ. 부패방지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안에 대하여
Ⅱ. 법안통과의 전망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자금세탁방지법' 에 대한 논란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원래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부패방지를 위해 '정치자금' 도 이 법의 통제를 받도록 한 부분이다. 야당은 정면으로 이 내용에 반대하고 있고, 여당은 소극적인 자세로 통과시키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자금세탁방지법은 대부분의 국민이 부패척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법안으로,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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