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건강보험의 현황

등록일 2001.11.22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Ⅱ. 의료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의료보험제도의 현황
(1) 자격관리 및 징수
(2) 관리운영체계
(3) 재정
(4) 급여

본문내용

⑴ 자격관리 및 징수

1) 적용대상

① 직장의료보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피보험자(근로자) 및 피부양자는 사용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직장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다만 2월 이내의 일용근로자, 3월 이내의 기한부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계절적 또는 임시적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 비상근고문·시간제근로자 등 비상시근로자,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상임대표이사와 직원다음의 자는 직장피보험자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직장조합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의료보호 대상이 아닌 피보험자(세대주) 및 피부 양자(가족)가 적용대상이다.

참고 자료

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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