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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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계약해제의 의의

Ⅱ. 계약해제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해제권의 뜻
2. 해제권자
3. 해제권의 성질
4. 해제권이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경우

Ⅲ. 계약해제와 유사한 제도와의 비교
1. 합의해제
2. 취소

본문내용

Ⅰ. 계약해제의 의의
계약의 해제란 계약의 성립이 있은 후에 당사자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해소하여, 미이행의 채무에 관해서는 이행이 필요없는 것으로 하고 기이행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서로 반환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킬 수 있는 권리를 해제권이라 하며, 그 성격은 형성권이다.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를 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며(해방효), 또한 당사자를 계약체결 이전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데(원상회복) 주된 의의가 있다. 그 외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에게 징벌적인 제재를 하는 의미도 있다. 제 565조의 해약금에 관한 규정은 징벌적인 의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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