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등록일 2001.11.2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관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3. 환경영향평가 적용대상사업에 대한 문제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12월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의 '사전협의', 1979년에 개정된 환경보전법의 '환경영향 평가 및 협의', 1981년에 제정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이 제정・고시됨에 따라 시행되어 왔다. 1990년에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이 주민의견 반영을 의무화시키는 등 대폭 보완・강화되었다. 1993년에 제정되어 1997년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대상사업을 17개 분야 63개 사업으로 확대시켰다. 그러나 공정성과 객관성, 평가범위와 내용의 한정성, 평가서의 부실작성, 주민참여 내용, 평가서 심의의 제약성, 협의내용의 미이행 등이 제기되고 있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ecoi.or.kr/book/37/bk37-06.asp
☞http://www.moneyacademy.co.kr/env/info/i_menu05.htm
☞http://www.ktea.co.kr/default-1.htm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과 역할 및 한계점 10페이지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1-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 1969년 미국에서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을 제정하여 시행한 것이 시초이다. 한국에서는 1977년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
  • [환경]환경영향평가제도 38페이지
    서론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을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그 이면에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환경파괴를 겪고 있다. 환경은 일단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 [환경]환경영향평가 사례 9페이지
    정부가 집행하는 정책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책에 관한 연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에 있어서 평가는 불가분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정책/사업 평가란 특정한 정부사업을 체계적으로 공개하며 그 사업에 대한 효과성의 ..
  • [환경생태학] [환경생태]환경영향평가 8페이지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환경영향평가는 개발활동으로 인한 자연 및 생활환경상의 변화를 사전에 예측, 평가하고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규명하여 그 저감, 제어방안을 선택함으로서 환경보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인간의 활동에 따르는 환경 및 자원에 미치는 영향..
  • [환경] 환경영향평가 6페이지
    오염물질이 일단 배출되고 나면 이를 완벽히 제거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최상의 환경정책은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과정에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환경오염의 ..
  • 환경법4E)우리나라에서 사전예방적환경규제제도에 대해설명하시오0k 11페이지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전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만큰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루어 최단 시간내에 선진국에 도달하게 되어 외국에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부러워하고 있다. 즉,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여겼던 지난 세기,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
  •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의내용][환경영향평가의항목][환경영향평가의한계]환경영향평가의 기능과 환경영향평가의 주요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역할과 한계 분석 8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제도란 대규모의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시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계획기법이다. 환경목적과 사회·경제적 목적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하며 사업계획과 분리된 별도의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