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상해죄 동시범 특례

등록일 2001.11.2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의의
2. 특례의 취지
3. 법적성질
4. 특례의 적용요건
5. 특례의 적용효과
6. 특례의 적용범위
7. 관련판례

본문내용

1.의의
동시범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의사의 연락없이 독립적으로 동시 또는 근접 한 시간에 하나의 객체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걱을 말한다. 이는 의사의 연 락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2.특례의 취지
동시범은 각자가 행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따라서 제19조는 독립된 경우가 경합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면되지 않을 때에는 미수범으 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263조는 2인 이상이 동일인에게 상 해를 가한 경우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한 결과를 발생 하였는가를 입 증하기 곤란 한때에 그러한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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