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상해죄 동시범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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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특례의 취지
3. 법적성질
4. 특례의 적용요건
5. 특례의 적용효과
6. 특례의 적용범위
7. 관련판례

본문내용

1.의의
동시범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의사의 연락없이 독립적으로 동시 또는 근접 한 시간에 하나의 객체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걱을 말한다. 이는 의사의 연 락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2.특례의 취지
동시범은 각자가 행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따라서 제19조는 독립된 경우가 경합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면되지 않을 때에는 미수범으 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263조는 2인 이상이 동일인에게 상 해를 가한 경우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한 결과를 발생 하였는가를 입 증하기 곤란 한때에 그러한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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