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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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핵심정리

형소법10, 개정형법19, 개정형소법20

본문내용

⊙ 형법의 발달

1. 복수시대(사형)중세이전-동해보복사상,탈리오법칙,함무라비법전
2. 위하시대(형벌의 국가화)중세~문예부흥:형벌의 국가화,준엄혹사,규문주의
3. 박애시대(18세기)--개인주의,자유주의,계몽주의,죄형법정주의,인도적형벌관
4. 과학시대(형벌의 개별화)19세기 이후-상습범,누범,범죄의 다양화, 개선교육-보안처분,형사정책중시
*고전학파의 반대 근대학파

(형집행면제,공형소)
형의시효:형 집행면제 공소시효:형벌권 소멸
(선고면 집효)
선고유예: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집행유예: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량가중.감경순서 (각지교누법경작)
1.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4. 법률상 감경
2. 특수교사.방조의 가중 5. 경합범가중
3. 누범가중 6.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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