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 소액주주운동

등록일 2001.11.21 한글 (hwp) | 39페이지 | 무료

목차

I. 머리말

II. 소액주주운동 : 주주대표소송과 사외이사제도
○ 소액주주운동과 참여연대
○ 소액주주와 단독주주권 그리고 소수주주권

III. 소액주주운동의 문제점

IV. 우리나라의 소액주주운동 (기업지배구조운동)
1. 1962년 ∼ 1996년 2월
2. 1996년 4월 ∼ 1997년 말 (IMF)
3. 1997년 말 경제위기(IMF) ∼ 현재

V. 외국의 소액주주운동

<별첨 1> : 제일은행 판결문 요지?
<별첨 2> : 소액주주권 행사 소송 사례 모음집?
<별첨 3> : 우리나라 소액주주운동의 변천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액주주운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1) 우리 나라 최초의 주주대표소송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제일은행 신광식 행장과 이사진들에게 40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다.2)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인정된다면 앞으로 경영진의 사업실패에 대한 주주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3) 게다가,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소수주주권4)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주주대표소송을 비롯한 소액주주운동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5) 이에 상응하여 정부는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명목 하에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제도를 도입하였고, 아울러 소수주주에 의한 경영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기업 공시의무를 강화하였다.6) 또한, 집단소송제도 및 누적투표제의 도입으로 주주권의 행사가 용이하도록 추진하고 있다.7) 그야 말로, 소액주주운동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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