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 소액주주운동

등록일 2001.11.21 한글 (hwp) | 39페이지 | 무료

목차

I. 머리말

II. 소액주주운동 : 주주대표소송과 사외이사제도
○ 소액주주운동과 참여연대
○ 소액주주와 단독주주권 그리고 소수주주권

III. 소액주주운동의 문제점

IV. 우리나라의 소액주주운동 (기업지배구조운동)
1. 1962년 ∼ 1996년 2월
2. 1996년 4월 ∼ 1997년 말 (IMF)
3. 1997년 말 경제위기(IMF) ∼ 현재

V. 외국의 소액주주운동

<별첨 1> : 제일은행 판결문 요지?
<별첨 2> : 소액주주권 행사 소송 사례 모음집?
<별첨 3> : 우리나라 소액주주운동의 변천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액주주운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1) 우리 나라 최초의 주주대표소송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제일은행 신광식 행장과 이사진들에게 40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다.2)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인정된다면 앞으로 경영진의 사업실패에 대한 주주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3) 게다가,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소수주주권4)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주주대표소송을 비롯한 소액주주운동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5) 이에 상응하여 정부는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명목 하에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제도를 도입하였고, 아울러 소수주주에 의한 경영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기업 공시의무를 강화하였다.6) 또한, 집단소송제도 및 누적투표제의 도입으로 주주권의 행사가 용이하도록 추진하고 있다.7) 그야 말로, 소액주주운동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우리나라 NGO의 활동-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과 관련하여 17페이지
    1. 주제 선정 동기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는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했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이 정부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국가가 거대해지고 직접적인 국민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대의민주주의를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오늘날 사회가..
  • 소액 주주들의 반란 소액 주주 운동 4페이지
    Ⅱ.소액 주주 운동의 의의 및 관련 개념 소액주주운동이란 소액주주의 경영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하기 위한 운동이다. 소액 주주들에 의해서 제기된 주주 대표 소송이나 사외이사 및 감사제의 도입, 소수 주주권의 행사 등이 소액주주 운동의 구체적 예이다. 기업..
  • [관리경제] 소액 주주운동과 기업의 지배구조 19페이지
    3.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참고가 되고,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1999년 3월에 경영자, 금융계 대표, 회계 및 법률전문가, 학 계 대표 등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위원회의 ..
  • [상법] 소액주주운동과 활성화 방안 46페이지
    1) 소액주주소송의 실질화 방안  지금까지 소액주주 이익이 침해되는 유형별로 사례들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장되버릴 듯한 권리가 비로소 제 본연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물론 반가운 일이다. 법률로 소액주주에게 각종 참여권과 통제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
  • [소액주주] 소액주주와 집중투표제도 29페이지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株主)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권리·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진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은 자본과 ..
  • [기업과 사회] 최근 한국의 일반주주와 관련된 핵심 이슈 9페이지
    먼저 우리나라의 소액주주운동 전개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 시기로 나누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정도와 그 형태, 정부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책 변화를 기준으로 세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소액..
  • [PR론] 주주관계 기업PR 17페이지
    서론 오늘날 기업의 PR은 단순한 공중관계 관리 차원을 넘어선다. 기업의 힘은 소비자, 언론, 사원, 지역주민, 정부 등 각 공중들이 기업을 지지하고 있는 정도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 활동은 대부분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