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 소액주주운동

등록일 2001.11.21 한글 (hwp) | 39페이지 | 무료

목차

I. 머리말

II. 소액주주운동 : 주주대표소송과 사외이사제도
○ 소액주주운동과 참여연대
○ 소액주주와 단독주주권 그리고 소수주주권

III. 소액주주운동의 문제점

IV. 우리나라의 소액주주운동 (기업지배구조운동)
1. 1962년 ∼ 1996년 2월
2. 1996년 4월 ∼ 1997년 말 (IMF)
3. 1997년 말 경제위기(IMF) ∼ 현재

V. 외국의 소액주주운동

<별첨 1> : 제일은행 판결문 요지?
<별첨 2> : 소액주주권 행사 소송 사례 모음집?
<별첨 3> : 우리나라 소액주주운동의 변천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액주주운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1) 우리 나라 최초의 주주대표소송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제일은행 신광식 행장과 이사진들에게 40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다.2)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인정된다면 앞으로 경영진의 사업실패에 대한 주주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3) 게다가,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소수주주권4)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주주대표소송을 비롯한 소액주주운동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5) 이에 상응하여 정부는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명목 하에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제도를 도입하였고, 아울러 소수주주에 의한 경영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기업 공시의무를 강화하였다.6) 또한, 집단소송제도 및 누적투표제의 도입으로 주주권의 행사가 용이하도록 추진하고 있다.7) 그야 말로, 소액주주운동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기업윤리 수준의 제고방안 5 페이지
    □ 들어가기 전에 근래에 기업윤리 관련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다. 내부자거래, 주주대표소송, 소액주주운동, 외국공무원 뇌물방지법, 기업윤리 강령, 기업지배구조, 사외이사제도, 공익신고(내부자신고), 환경윤리 등 기업윤..
  •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의 개념, 근거,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과 이중대표소송.. 8 페이지
    Ⅰ. 개요 주식회사는 주식으로 세분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사원이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사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재산만이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즉 자..
  • 주주대표소송이란 무엇인가 12 페이지
    1. 주주대표소송의 의의 주주대표소송이란 상법 제 403조에 의해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게을리 한 경우 주주가 회..
  • 주주대표소송 24 페이지
    Ⅱ.주주대표소송 일반론 1.의의 상법 제403조 ①항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 (개정전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 대표소송권 19 페이지
    소액주주운동이 힘을 얻으면서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litigation)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의 경영자인 이사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일부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문제가 되는 이사를 상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