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등록일 2001.11.2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개설
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2. 손해배상제도의 연혁
II.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Ⅲ. 손해배상의 범위
Ⅳ. 손해배상책임
Ⅴ. 선택적 청구권 및 구상권

본문내용

원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민사법상 불법행위제도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으나 그 책임주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는 점에서 일반 민사책임과는 다르게 각국에서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근대국가의 초기에는 그 어느 국가나 행정주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행위자인 당해 공무원 자신이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에 의하여 그 급료책임을 부담했다) 행정주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무책임의 원칙(severeign immunity)이 시민적 법치국가체제 아래서 허용될 수없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더욱이 행정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주체에 의한 권리침해의 기회도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손해액도 거대화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권익구제에 대한 요청이 강하여 짐에 따라 19세기 말경부터 각국에서 국가무책임이론과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국가에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법률상 문제를 극복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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