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동산 실명법

등록일 2001.11.21 한글 (hwp) | 88페이지 | 가격 4,500원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2장 명의신탁에 관한 이론적고찰
제1절 서 설
Ⅰ.명의신탁의 의의
1. 명의신탁의 개념
2. 명의신탁의 성립
Ⅱ. 명의신탁의 연혁
Ⅲ. 신탁법상 신탁 및 민법 해석상의 신탁과의 구별
제2절 명의신탁의 유효성 논쟁
Ⅰ. 무효설
Ⅱ. 제한적 유효설
1. 표현소유권론
2. 수동신탁이론
Ⅲ. 유효설
1. 상대적 권리 이전설
2. 절대적 권리 이전설
3. 관습법설
Ⅳ. 판례
Ⅴ. 소결
제3절 명의신탁의 유형
Ⅰ. 등기명의신탁
1. 2자간 명의산탁
2. 3자간 명의신탁
Ⅱ. 계약명의신탁
Ⅲ. 상호명의신탁
Ⅳ. 부동산이외의 명의신탁
제4절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Ⅰ. 내부관계
Ⅱ. 외부관계
Ⅲ. 명의신탁의 해지
제5절 명의신탁의 폐해와 규제
Ⅰ. 서설
Ⅱ. 명의신탁의 폐해
Ⅲ. 명의신탁의 규제
Ⅳ. 명의신탁 규제법령에 대한 평가
1.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평가
2. 대법원에 의한 평가
제3장 부동산 실명법 주요내용 및 문제점 검토(개선방안)
제1절 부동산 실명법의 의의
Ⅰ. 부동산 실명제의 의의
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절 입법불가피성에 대한 검토
Ⅰ.특별법제정론
Ⅱ.특별법제정불요론
Ⅲ.소결
제3절 부동산실명법의 위헌성여부
Ⅰ.명의신탁의 전면적금지와 헌법상 문제점
Ⅱ.부동산실명법의 위헌성여부
1.헌법재판소 견해
2.헌법재판소 견해 검토
제4절 부동산실명법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Ⅰ.서설
Ⅱ.부동산실명법 제정목적에 관한 검토
Ⅲ.명의신탁의 정의에 관한 검토
Ⅳ.명의신탁의 금지 및 효력에 관한 검토
Ⅴ.기존 명의신탁의 정상화
Ⅵ.제재조치규정등에 관한 검토
Ⅶ.부동산명의신탁의 예외적 허용
Ⅷ.부동산실명법의 법사회학적 문제점
제4장 결 론

본문내용

2. 3者間 名義信託(中間省略登記 名義信託)
3者間 名義信託은 명의신탁자가 원소유자(賣渡人)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名義信託約定에 기해 명의수탁자의 명의를 빌어 등기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인 바, 判例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한 사람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을 신탁하여 제3자 명의로 賣渡人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 이전된 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이를 有效한 名義信託이라고 하고 있으며, 原告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없어 물권취득의 법리가 인정될 수 없다 하여 原告 명의 대신 소외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 위 甲과의 명의신탁관계 있음을 인정하였음이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中間省略登記에 의한 名義信託도 有效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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