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의료보험이 가입자

목차

Ⅰ. 피보험자(被保險者)
Ⅱ. 피보험자(被保險者)의 권리(權利)
Ⅲ. 피보험자(被保險者)의 의무(義務)
Ⅳ. 피보험자자격취득시기(被保險者資格取得時期)
Ⅴ. 피보험자 자격상실시기(被保險者 資格喪失時機)
Ⅵ. 피보험자자격득실(被保險者資格得失)의 확인(確認)

본문내용

1. 일반의료보험
(1) 직장피보험자
직장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한 사업장의 근로자인 임의적용 피보험자
-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공업단지 중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공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주한 외국기관 근로자를 말한
다.

직장피보험대상에서 제외되는자
① 일용근로자. 다만, 2월을 초과하여 계속사용되는 경우는, 그 때부
터 그러하지않다.
②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③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④ 계절적 또는 임시적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근로자
⑤ 비상근고문 시간제근로자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
으로 사용된 자가 아닌자
⑥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상임대표이사와 그 직원
(2) 지역피보험자
직장피보험자외의 지역주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임의로
설립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한자를 말한다.
(3) 직종피보험자
직장 및 지역피보험자를 제외한 동일직종 종사자를 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