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 경제통합에 대하여

등록일 2001.11.2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경제통합의 형태
Ⅱ 경제통합의 효과
Ⅲ 지역경제통합의 예

본문내용

경제통합과 관련된 협정들을 통하여 일부의 무역장벽이 제거되고, 또 일부는 남아 있으므로 평균적 무역장벽은 낮아진다. 따라서 효율이 증대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통합은 자유무역에서 달성할 수 있는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세계적 관점에서 효율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관세인하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통합이 효율을 증가시킬 지 감소시킬 지에 관한 일반적인 법칙이 존재할 수 없다. 경제통합의 결성이 효율을 증대시킬지 감소시킬지는 무역창조와 무역전환 중 어느 효과가 더 큰가에 달려 있다. 무역창조(trade creation)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생산되는 국산품을 소비할 때 발생한다. 경제통합에 의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을 수입함에 따라 비효율적 국내생산은 회원국의 효율적 생산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무역창조는 경제통합의 유리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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