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판례평설 논문

등록일 2001.11.21 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항소심과 상고심의 판결내용
항소심의 판결내용
상고심의 판결내용


상고심에 대한 재심판결의 판결내용

피고의 재심청구

선결쟁점 제기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다

다수의견의 내용
재심의 소의 청구적격문제 제기
환송판결은 실질적으로 확정된 종국판결이 아니다
환송판결의 하자를 재심으로 해결함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대법원 환송판결이 재심대상이 된다고 할 때 생기는 실무상 난점
결론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

확정된 종국판결은 의문없이 상소 재심의 대상이다

다수의견의 이론적 모순성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의미

소의 이익문제

재심을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

다수의견이 논거로 든 실무상 난점에 대한 반박

결론


별개의견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문제점 제기

별개의 문제가 되는 사유

피고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평석

주요쟁점
피고 주유선의 주장내용
피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

주요쟁점에 대한 소견
종국판결의 의미
종국판결의 기속력
확정된 종국판결의 의미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
별개의견에 대한 비판

결론

● 판례소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사건 3필지의 토지는 원래 소외 망 김복규의 소유였는데 피고 주유선의 외조부인 소외 망 배봉률이 1935년 12월경 위 김복규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된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지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49년 12월 18일에 사망하였다. 그 이후로 위 배봉률의 호주상속인이자 재산상속인인 소외 배걸준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였고 다시 피고 주유선이 위 배걸준으로부터 1977년 4월 8일에 위 주택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계속 평온 공연하게 현재에 이르기까지 점유사용하여 왔다. 이때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원고 김병용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에 건립된 주택의 철거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주유선은 소외 망 배봉률의 점유개시 시기를 기준으로 전 점유자들의 점유를 합산하여 자신의 점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위 토지에 대한 점유기간 중 발생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토지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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