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문제점

소개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문제점을 다루었습니다.
몇가지 논문을 참고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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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발제한구역은 무질서한 도시확산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1971년부터 시작하여 14개권역에 총 5,397㎢(16억평)가 지정되었다. 이는 국토의 5.4%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올해로 30년째 이어온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99년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같은 해에 7개 지방중소도시권에 대한 전면해제 방침이 발표되었다. 이어서 올 9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선 7개 광역대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중 약 360㎢(약 1억1천만평)의 엄청난 면적이 해제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현안사업 등을 위한 경우는 필요에 따라 환경평가결과 1등급지와 2등급지에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제 대상의 취락도 대폭적으로 증가했다. 기존의 우선해제 취락의 대상은 인구 1000명 이상 혹은 주택 300호 이상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20호 이상의 중소규모 취락까지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우선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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