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 사법·행형절차에서의 수용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1.11.20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司法·行刑節次에서의 受容者의 法的地位에 관한 硏究

Ⅰ.들어가며(硏究의 目的)

Ⅱ.特別權力關係論과 受容者의 地位

Ⅲ.現行法上 受容者의 權利保障과 受容者의 權利制限
1.人間의 尊嚴性과 幸福追求權
2.平等權
3.不法한 處遇로부터의 自由權
4.信仰의 自由
5.外部와의 交通權
6.處遇받을 權利와 拒否할 權利

Ⅳ.受容者의 權利侵害에 대한 救濟制度
1.非司法的 權利救濟制度
2.司法的 救濟

Ⅴ.判例와 實務의 발전적 적용(事例紹介)
1.계구사용과 관련된 판례(대법원1998.1.20.선고96다18922판결)
2.의료사고와 관련된 판례(의료상의 필요성과 보안상 요청과의 균형유지)
3.도서반입과 관련된 판례("교도소 책반입不許 부당"한가 )
4.判例로 본 矯導官의 義務 (대법원1990.6.26.선고 90누899판결)
5.日刊紙 購讀禁止등에 대한 判例(헌법 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10.29 98헌마4)

Ⅵ.矯正行政의 現代化를 위한 向後課題
1. 收容者 人權向上을 위한 行刑法 改正
2. 矯正施設의 機能別 專門化
3. 警備等級別 矯正施設의 差等化
4. 矯正施設 收容規模의 小型化
5. 收容施設 擴充 및 代用監房의 解消
6. 民營矯導所의 設立
7. 拘置支所의 擴大

Ⅶ.結 語

본문내용

수용자의 권리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권,불법한 처벌로부터의 자유권,신앙 등의 자유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용자에게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는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권 등이 있으나 교정시설의 존립목적상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으로는 표현 및 통신의 자유, 학문의 자유,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등이 있으며, 구금의 본래 성격상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기본권으로는 신체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용자에 대한 권리를 일반시민과 달리 제한하는 원리로서 정당성의 근거로는 첫째, 시설내 질서의 유지(시설내 훈육과 평온) 둘째, 시설내 보안의 유지(시설을 출입하는 개인과 물품의 통제) 셋째, 수용자의 교화개선(수용자의 처우,복지,건강유지에 필요한 관행)을 제시하곤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인에게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는 근거는 물론 형집행이 종료하고 난 후 무죄라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물론 무죄추정을 받지만)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이고, 수형자는 사법기관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이다. 수용자는 내 이웃과 내 가족, 친척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해를 가한 자들인데, 이들이 구금된 국가시설내에서 성실하고, 선량하게 살고 있는 일반인들과 똑같은 기본권을 향유하고 있다면, 국민들의 법감정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법의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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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 자료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 자료
양제근.『日刊紙 購讀禁止등에 대한 判例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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