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

등록일 2001.11.2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국제법질서의 의의

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견해대립
2. 건토
(1) 헌법과 조약의 효력관계
(2) 법률과 조약의 효력관계

Ⅲ. 조 약
1. 조약의 의의
2. 조약의 성립정차
(1)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
(2) 국회의 동의

Ⅳ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의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종류
(1) 국제관습법
(2) 성문의 국제법규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조약
3. 국제법규의 국내편입정차준수여부
4. 국제법규의 효력
(1) 법률동위설
(2) 단계적 고찰성
(3) 헌법하위·법률상위설
5. 국제법규에 대한 규범통제
(1) 국내법으로의 편입여부의 판단
(2) 위헌여부의 판단
(3) 사법심사(이중적 심사)

본문내용

1) 국회동의권의 법적 성격
국회의 동의는 조약에 대해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입법행위의 실질을 지닌다. 또한 이와같이 국내법적 료혁을 갖는 조약에 대한 대통령의 비준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당화시켜 민주주의원칙을 실현시켜주는 면을 가지게 된다. 즉 국회의 조약에 대한 동의는 대통령의 비준행위를 국내법상으로 합법화시키는 것이다,. (*조약에 대한 민주적 통제)

2) 동의의 시기
비준을 유보하고 전권위원이 서명하는 조약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는 서명 후 비준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다수설). 비준을 유보하지 않고전권위원이 서명하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조약체결에 대하여는 사후동의가 될 것이나, 이 경우 조약의 효력은 국회의 동의 후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3) 동의의 효과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조약이 국내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뜻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조약의국내법상 효력은 조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
① 정치적 조약
국가간의 종치적인 관계만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정치적인조약'이 있다. 이러한 순수한 정치적인 조약은 국가 스스로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조약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도 형식적 의미의 법률도 아니다.
②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있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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