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도시의 지정

등록일 2001.11.2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지정도시
2.도시계획법
3.도시계획법시행령
4.도시계획법시행규칙

본문내용

잔여도시의 문제가 있어서 다른 도와 동격으로 승격시킬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와 대도시의 특수성을 살려야한다는 이념적 문제를 놓고 절충방안으로 일본에서 쓰고 있는 제도가 지정도시이다. 따라서 도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특별인정을 통해 일반 시와는 달리 사무, 권한, 구조 등에 보다 많은 배려를 하여 대도시의 특이성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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