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가인권기구

등록일 2001.11.20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국가인권기구의 의미
2. 유엔이 제시한 국가인권기구 설립 기준
3. 국가인권기구의 주요 기능
4. 국가위원법의 문제점
5. 국가인권위원회의 쟁점과 대안
...

본문내용

1. 국가인권기구의 의미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는 국민의 인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본질적 의무를 좀더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인권전담기구를 말한다.
국가인권기구는 기존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책임 방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을 주요 감시·견제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가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자신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의 반성장치'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고착화된 비민주적인 법률이나 제도,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어 인권침해를 유발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한국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은 필수적이다. 국가인권기구의 형태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개는 여러 사람의 회의체 형태로 구성되어 일반적인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의 형식이 일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위원회' 형태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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