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의 대리

등록일 2001.11.20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 설
Ⅱ.대리권(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Ⅲ.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Ⅳ. 대리의 효과(본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Ⅴ. 복대리
Ⅵ. 무능력자

본문내용

(2)대리권의 법률적 성질
①형성권설(권리설)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발생·변경·소멸되는 것으로 보는 설로서, 본인행위설과 동일하다.
②부정설
대리권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위임, 그 밖의 기초적 법률관계를 떠나서 인정되지 못하므로 이들 내부관계를 떠난 독립한 대리권이라는 것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설로서, 공동행위설과 동일하다.
③자격설(능력설)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행위능력과 같이 법률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능력 또는 자격이라는 설이다. 이 설은 대리인행위설과 동일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 나라의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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