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재정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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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들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자치단체장의 민선을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주장들과 함께 이들 목표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지방세외수입의 확충이다. 세외수입은 이전세입이나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지방세와는 달리 세입·세출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으로 분류되므로 세외수입의 확충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의 주민참여와 주민의식이 제고되면서 지방행정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고도화하는 지방행정수요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충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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