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한국정부의 노동시장정책과 정책과제

등록일 2001.11.20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현 실업대책의 분야별 현황 및 효과
1. 공공근로사업
2. 직업 훈련
3. 고용안정정책
Ⅲ. 현 실업대책의 문제점
1. 공공근로사업
2. 직업훈련
3. 고용안정정책
Ⅳ. 정책과제
1. 공공근로사업
2. 직업훈련
3. 고용안정
4. 실업자 특성별 실업대책
Ⅴ. 결론

본문내용

이 같은 글로벌 경제의 압력에 대처하는 각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은 스칸디나비아형, 유럽대륙형, 영미형 등 세 가지로 나뉜다.(Esping-Andersen, 1996) 스칸디나비아형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산업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으로써 비숙련노동자들의 직업훈련과 공공부문에서의 직업창출 등으로 일단 위기를 수습하면서도 1990년대에 닥친 글로벌화로 국내산업의 공동화가 초래되자 노동시장 유연성의 부족으로 다시 대량실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 등의 유럽대륙형은 ‘고임금 고생산성’을 지닌 안정된 임금노동층(내부자)이 존재하고 주소득자 이외의 가족구성원(외부자)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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