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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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1.20
최종 저작일: 2001.11;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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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거래금지이란 상업상용인의 경업피지의무란 협의의 경업피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를 말한다. 즉,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겸업금지은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이미사원,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상업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것을 말한다.
경업피지의무는 상인과 상업사용인 사이의 신뢰관계 유지, 상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유사제도한제도로는 영업양도인, 대리상, 합명회사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물적회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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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영업주의허락 없이자기또는제3자의계산으로영업주의영업부류에속한 ... 란영업주가영업으로하는 거래를의미하는것이지,영업주가영업을위하여하는거래를 의미하는것은아니다.경업금지의무를부담하는자는모든상업사용인이다 ...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1)계약의해지권:상업사용인과의모든계약을해지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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