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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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책임
1. 서
2. 성립요건
3. 해제

본문내용

1. 서

1. 의의
국가책임이란 국가가 행한 국제법상 위법행위에 대해 부담하는 국제법상 책임을 말한다. 국가책임은 원칙적으로 국제위법행위에서 발생하나, 위법행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있다.
2. 성질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는 일반적으로 국제사법상의 불법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취급된다. 국제위법행위가 일반적으로 국제사법상의 불법행위와 유사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평등한 주권국가의 공존을 전제로 하여 성립한 국제사회의 국제법이 개인상호간의 등가관계를 유지하려는 국내사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의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은 객관적 판정기관과 형법의 집행기관 및 집행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국제사회의 현실 때문에 극히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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