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률유보

등록일 2001.11.20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개설
⑴ 법률유보의 개념
⑵ 근거

2. 법률유보의 범위
⑴ 침해유보설
⑵ 권력행정유보설
⑶ 급부유보설
① 개념
② 근거
⑷ 전부유보설
① 개념
② 근거
③ 문제점

3. 결어

본문내용

⑴ 법률의 유보의 개념
행정권의 발동에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은 동시에 행정작용에 대하여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영역을 확보하는 행정유보의 원칙과 안팎의 관계에 있다. 달리 말하면 법치행정에는 그 자체가 원래 민주적·법치적 성격과 반민주적·반법치적 성격의 양면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법치주의가 19세기 독일적 입헌군주정의 배경아래서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헌법구조가 입헌군주제로부터 민주제로 변천됨에 따라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 행정작용의 범위는 될 수 있는 대로 확장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오늘날 행정현실에서 법률의 수권과 관련된 이론적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학설들이 주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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