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레포트

등록일 2001.11.20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1절 서 론
제 2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 3절 장애인 고용의무 및 부담금
제 4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 5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제 6절 보 칙
제 7절 부 칙
제 8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실시 의의

본문내용

1. 장애인 고용 촉진의 공포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정부는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 및 고용 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 4219호로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공포하였다.('91.1.1시행). 또 , 200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공포하였다.(2000.7.1 시행)
먼저,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주요 골자는
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되 미달하는 부분은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기준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2%이내에서 장애인이 고용되도록 노력한다.
③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한다.
④ 공단운영부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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