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우리나라 헌법개정의 역사

등록일 2001.11.2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우리나라 헌법개정의 역사
1.제헌헌법이 개정
2.제2차 사사오입개헌
3.1960년 헌법의 성립과 개정
4.1962년 헌법의 성립과 개정
5.1972년 헌법의 성립과 내용
6.1980년 헌법의 성립과 내용
7.1987년 현행헌법의 성립과 구성
2)헌법개정에 관한 견해

본문내용

(3)1960년 헌법의 성립과 개정
1)1960년 6월 15일의 제3차 의원내각제 개헌
1.개정과정: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정,부통령선거는 이승만의 4기집권을 위한 부정선거였다.그결과 학생들의 대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4.19혁명으로 발전하였다.이로써 이승만의 독재정권은 무너지고 5월 2일 허정을 내각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구성되었으며 국회에는 개헌을 위한 헌법개정기초위원회가 구성되었다.기초한 개헌안은 6월 15일 국회본회의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었다.
2.내용:3차 개헌은 본문 55개 조항과 부칙 15개 항목에 걸친 전명개정이었으므로 규모면에서 가히 신헌법의 제정이라고 할만 했다.
a.기본권의 확대,강화:언론,출판,집회,결사 등의 자유에 대해서는 사전허가나 검열제를 금지하고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흐ㅔ손하지 못하게 하였다.
b.권력구조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변경
c.복수정당제의 보장과 정당의 헌법상 지위를 고양
d.법관의 선출을 법관선거인단에 의하게 했다.
e.단핵재판소와 헌법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헌법재판소를 설치
f.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였다
g.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선하게 함
2)1960년 11월 29일 제4차 부정선거관련자처벌개헌
:제4차개헌은 3.15부정선거와 주모자들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군중을 살상한 자들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이 개헌으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반민주행위공민권제한법,부정축재특별처리법,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등 일련의 특별법이 제정

참고 자료

허영 한국헌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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