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산업복지)] 근로자복지기본법

등록일 2001.11.2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Part1. 근로자복지기본법의 탄생과정
1. 근로자복지기본법이란
2.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제정 취지 및 특성

Part2.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정책적 분석
1. 할당(대상범위)
2. 급여
3. 전달
4. 재정

Part3.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대한 쟁점·개선방안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근로자복지기본법은 근로자복지사업 수혜 대상자에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포함시켰다. 근로자들의 자사주 보유기회를 확대하는 등 종업원지주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담보력이 약한 저소득 근로자와 실업자, 산재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신용을 보증, 정부가 시행하는 생활 안정 자금이나 학자금을 무보증으로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work.go.kr/menu/d600/lawlist.html 고용정책기본법
http://www.scourt.go.kr/kg_p.html 근로자복지기본법 조문
http://www.moleg.go.kr/newlaw/law/htms/nlaa6510.html 제정취지 및 특성
http://www.ikiwa.or.kr/nanum/2001_078/title78-9.htm#7 제정취지 및 특성
http://www.klia.or.kr/newinfo/info41.html 제정취지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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