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판례] 국제법ICJ권고의견레포트

등록일 2001.11.1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문제제기
Ⅲ. 논점
Ⅳ. 법적 근거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UN 총회는 1948.12.3 결의 258(Ⅲ)을 채택하여 UN이 어떤 정부를 상대로 국제배상청구를 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것이 'UN 봉사 중 입은 손해배상'사건이다. 1948년 9월 17일 UN휴전교섭 중개인으로 활약중이던 스웨덴 출신 Bernadotte 백작이 이스라엘이 그 독립선포후 당시 점령중이던 동예루살렘 지역에서 일단의 유태인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UN은 이스라엘이 범죄를 방지하고 범인들을 처벌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이에 국제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UN총회는 UN이 그같은 국제청구를 제기할 법적 자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먼저 ICJ의 권고적 의견을 구하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당시 UN회원국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UN헌장에는 UN의 국제인격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UN의 국제인격과 특히 비회원국에 대한 국제청구의 제기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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