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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군필자 가산점에 대한 찬성의 내용

등록일 2001.11.1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군필자가산점에대한내용이나 아님 역차별 또는 여성상위시대의 자료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군 가산점 폐지가 정당하지 못한 이유
-외국의 사례
1.미국: 공무원 시험 시 다양하게 지원
2.대만: 전역 후 지원제도
3.독일: 가족생계비까지 지원

본문내용

갓 스무 살이던 시절. 대한민국의 남자들이라면 모두 웃통을 벗고 국방부 팬티바람으로 병무청 건물 안에 쪼그려 앉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순서를 기다렸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키, 몸무게, 시력 등을 재고, 진찰을 받고, '1급' 판정을 받았을 때, 그 기분은 어떠한 것일까? 당당한 대한의 남아임을 확인 받고 가슴이 뿌듯했을까? '청춘을 썩히는 곳, 군대' 다시 군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군가산제 논란 속에 군대의 필요성이라는 근본적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된 것은 94년 6월 이화여대생 1900여명이 청와대와 행정쇄신위원회, 총무처, 정무2 장관실 등에 '7,9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의 군복무 가산점제 폐지'를 청원하면서부터다. 당시 공무원 시험 경쟁율이 높아지면서 가산점 혜택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자 여대생들이 청원을 했던 것이다. 실제 98년 철도청 시험에서는 합격 평균점수가 100.5점으로 만점을 받은 사람들마저 불합격된 일도 있었다. 그 후 헌법 재판소에서 지난해 12월 23일 군가산제가 기회의 평등권과 공무 담임권 같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은 불거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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