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권리 의무

등록일 2001.11.1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1. 권리의 학설
2.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들
3. 권리의 종류
4. 의무의 개념
5. 권리 의무의 주체 .객체

본문내용

1. 권리의 학설
1) 의사설
- 권리의 본질을 의사의 자유 또는 의사의 지배라고 보는 학설.
- 사비니, 푸흐타, 빈트샤이트 등이 주장
- 권리 실현에 의사는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가령 의사무능력자의 권리 향유의 경우와 같이 의사가
권리실현에 반드시 수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의사의 존재를 권리의 본질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익설
- 권리의 본질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학설
- 예링이 주장
- 권리의 주체가 항상 수익주체와 동일주체일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법률에 의한 이익보호는 반 드시 권리라는 형태를 통하는 것만이 아니고 법률에 대한 준수가 어느 특정인에게 권리가 되지는 않지만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수가 있으니 , 권리를 이익과 혼동할 수는 없다.
- 권리의 목적과 권리의 본질을 이 설은 혼동하고 있음. 이익은 권리의 목적이며 권리는 분명히 이 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익은 권리 자체는 아니고 법률에 의하여 이익을 실현케 하여주 는 힘이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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