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등록일 2001.11.19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모쪼록 도움되시길~~

목차

서론
Ⅰ. 제 103 조의 의의
Ⅱ. 사회질서의 의의

본론
Ⅰ.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
Ⅱ. 사회질서 위반의 행위
Ⅲ. 효과
Ⅳ.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
Ⅴ. 판례

결론(사견)

본문내용

법률행위의 목적이 개개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는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즉 사회적으로 보아서 타당성을 잃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민법 제 103조는 이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 바꾸어 말해서 사회적 타당성을 잃고 있는 행위를 무효라 하는 것은, 로바법 이래로 각국의 민법이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민법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써서 도주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법률이 가지는 이상의 범위 안에서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자유도, 그것이 사회의 일반적 질서에 위반하게 되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이 부정됨은 어느 시대의 법률에 있어서나 극히 당연한 일이다. 특히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그 필요성이 크다.
법률행위의 내용이 법질서 전체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냐 않느냐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미리 망라해서 규정해 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률은 개별적인 강행규정 외에, 일반적 포괄적인 법의 근본이념을 선언하여 밝히는 규정을 두어 각개의 법률행위의 내용 내지 목적이 적법하고 타당하냐 아니냐를 판단케 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www.scourt.go.kr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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