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장애인복지법
- 최초 등록일
- 2001.11.19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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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에 관심 있는 학우들에게
도움이 됐음 좋겠내요...
목차
1.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기준
2. 사례
3.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4. 해결책
5. 장애인 문제에 대해 느낀 점
6. 장애인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본문내용
1.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정의된 장애인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시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상,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에 남아있는 상처에 인해서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소위 '추함',만성적인 심장질환, 소화기장애, 신장 질환 등의 내부기능 장애, 심리적 충격, 아동학대, 사회환경 등에 인한 정서장애의 많은 부분과 간질, 치매, 노이로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은 장애인의 범주에서 배제되고 있다. 한국의 장애의 개념과 기준은 지체장애와 기능장애를 중심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장애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복지법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