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원

등록일 2001.11.1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마눈 덤이 대시길 바래여~!

목차

Ⅰ. 익명조합원의 권리
1. 출자
2. 지위

Ⅱ. 익명조합원의 의무
1. 출자의무
2. 익명조합원의 영업수행권배제
3. 익명조합원의 감시권
4. 익명조합원의 부수적 의무

본문내용

1. 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의 목적은 금전 기타의 재산에 한하고, 신용 또는 노무의 출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따라서 출자한 재산은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의 공동소유가 아니다.
영업자에게는 출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 그는 자기의 전재산과 노력을 기울여 단독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로 이익분배를 함에 있어서 영업자의 자본·노력을 평가할 수 있으나 그것은 계산상의 기준에 불과하다.
출자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익명조합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출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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