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사술과 상대방보호

등록일 2001.11.1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무능력자 제도의 성격
(1) 사회적 적응
(2) 적용 범위
2.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2) 민법의 규정
(가) 3가지 특례
㈀ 상대방의 최고권
㈁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무능력자의 사술
(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
Ⅲ. 결 론

본문내용

1. 무능역자제도의 성격
(1) 사회적 적응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취소 안하면 그만이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이곳은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가 되는 절대적 효력을 미친다(5조2항.10조.18조에서는 107조 이하에서처럼 「선의의 제3자」보호규정이 없다). 이처럼 무능력자제도는 거래의 안전보다는 무능력자 본인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개인본위의 사상에서 출발한 것이고, 또한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데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무능력자제도는 통상 빈번히 행해지고 또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총칙]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방안(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6페이지
    1) 제1설 제141조 단서의 현존이익 반환규정은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철회권 행사에 의한 경우에는 제748조의 부당이득 반환범위의 일반원칙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2) 제..
  • 민법 -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5페이지
    Ⅰ. 무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1. 무능력자 민법상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인자, 즉 행위무능력자를 말한다. 무능력자는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자이므로 법정대리..
  • 민법 -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3페이지
    1. 미성년자 사람은 만 20세로 성인이 되며, 만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 한다. 2.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란 심신이 박약한자 또는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가..
  • [민법총칙]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3페이지
    Ⅰ.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무능력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무능력자 자신과 그의 법정대리인이다. 그러므로,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전적으로 무능력자 쪽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취..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자료들 10페이지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민법총칙, 2004, 곽윤직) 제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Ⅰ.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그 행위의 효력..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