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사술과 상대방보호

등록일 2001.11.1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무능력자 제도의 성격
(1) 사회적 적응
(2) 적용 범위
2.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2) 민법의 규정
(가) 3가지 특례
㈀ 상대방의 최고권
㈁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무능력자의 사술
(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
Ⅲ. 결 론

본문내용

1. 무능역자제도의 성격
(1) 사회적 적응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취소 안하면 그만이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이곳은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가 되는 절대적 효력을 미친다(5조2항.10조.18조에서는 107조 이하에서처럼 「선의의 제3자」보호규정이 없다). 이처럼 무능력자제도는 거래의 안전보다는 무능력자 본인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개인본위의 사상에서 출발한 것이고, 또한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데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무능력자제도는 통상 빈번히 행해지고 또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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