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중앙통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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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중앙통제의 의의
제2절 중앙통제의 현대적 경향
제3절 중앙통제의 방식
제4절 한국의 중앙통제
제5절 중앙통제의 한계와 방향

본문내용

제1절 中央統制의 意義

1. 槪念
중앙통제(central control)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의미하며, 보다 넓게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상급 자치단체의 통제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중앙통제는 모든 국민과 사회의 전체적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국가가 일정한 주민과 지역사회의 부분적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섭, 지도, 원조, 협력, 조정, 감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2. 非權力的 統制
J.S. Mill의 견해에 의하면 중앙통제는 권력적 통제가 아니라 권고, 정보의 제공 및 기술적 지도를 주로 하는 이른바 이해력과 지식에 바탕을 둔 비 권력적 통제임을 특질로 한다. 중앙통제가 민주적 통제로서 간주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3. 機能的 權力關係
중앙정부는 우월한 이해력과 지식, 행정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도 주민과의 직접적인 관계, 여론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지배를 행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地方自治學' 鄭世煜著 法文社 2001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