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의 목적 - 법의 존재에 관한 보고서

등록일 2001.11.18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들어가는 말>
<몸말>
Ⅰ. 법이란 무엇인가?
1. 법이란 인간적인 것이다.
2. 법은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
3. 법과 상식․도덕
Ⅱ. 법다운 법이란?
Ⅲ.법의 목적:Gustav Radbruch를 중심으로...
1. 정의
2. 법적 안정성
3. 합목적성
4. 법목적의 상호관계
<나오는 말>
법다운 법에 이르는 길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법의 목적이라 함은 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또는 이념을 뜻하며, 이것은 곧 법의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 바꾸어 말하면 법의 목적(이념)이라 함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느냐, 다시 말해서 "법이 왜 있느냐?"라는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 개념을 밝히는 법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외형적인 문제라면, 법의 목적은 법의 근원에 관한 내용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법의 목적이란 법은 왜 존재하는가, 법은 무엇을 실현하고자 하는가에 관한 물음으로서 법의 정(正)·부(不)정을 판단하는 궁극적 규준이 되고 법의 형성 및 실현을 위한 지도원리가 되는 법철학적 과제이다. 즉, 법의 목적에 관하 문제는 법철학상의 난해한 문제로서, 여기에서 법의 목적은 근로 기준법이나 도로 교통법 등 개개의 법령 또는 법규의 목적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전제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보편적 이론을 규명하는 것이다.
법의 목적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우선 현실적으로 실정법이 성립함에 있어 그것에 관여한 사람들이 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실제상의 목적, 이를테면 현실적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법에 의하여 실현되어져야 할 궁극적 가치문제 즉 법이념 내지 법의 가치이념적 측면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로 하는 법의 목적은 후자의 의미, 즉 법에 있어서 궁극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법학입문 (허일태저) 세종출판사 1996
법학입문 (조상근저) 도서출판 두남 1999
신법학입문 (하해철외 공저) 삼우사 2000
법학개론 (홍성찬저) 박영사 1999
법은 무죄인가 (박홍규저) 개마고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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