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 미군정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분석

목차

제1장 序 論 ………………………………………………………………………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분석방법과 주제설정

제2장 한국 상황에 무지했던 美軍政 …………………………………………

제1절 역사적인 韓美關係

제2절 美軍政의 이해 부족

제3장 美軍政의 人事政策 ………………………………………………………

제1절 附日協力者의 재기용

제2절 각 政派의 유력한 정치가들

제3절 북한의 附日協力者의 숙청

제4장 美軍政의 경제정책과 토지개혁 ………………………………………

제1절 경제정책의 실패

제2절 토지개혁의 留保

제5장 美蘇共同委員會의 결렬 …………………………………………………

제1절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합의와 탁치논쟁

제2절 美蘇共同委員會의 결렬

제6장 美軍政의 정책의 혼선 …………………………………………………

제1절 좌익검거선풍과 10월폭동

제2절 입법의원선거의 실시와 좌우갈등

제7장 결 론 ………………………………………………………………………

제1절 '美軍政의 무지'에 관한 오해

제2절 '美軍政의 무지'의 유형

제3절 에필로그

본문내용

제4장 미군정의 경제정책과 토지개혁

제1절 경제정책의 실패

미군정은 아무런 적극적인 계획도 없이 성급하게 자유기업의 방향으로 돌진함으로써 한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1945년 9월 하순에 미군정은 통제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모든 경찰의 물가통제권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闇取引價格(암취인가격)을 합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암취인가격이 오르면 식량과 기타의 물자가 풍부하게 융통되리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정책의 결과는 식량가격의 폭등이었다. 일제하에 있어서는 매년 300만 석의 백미가 일본 본토로 수출되었고 일부는 이북으로 송출되었다. 그리고 남한의 경지면적은 한국 전체의 70%에 달했다. 더구나 1945년 가을의 수확은 전년도 대비 60%의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남한 사람들은 응당 그해 가장 식량이 풍부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인민위원회가 열렬히 지지하고 주장하던 가격통제와 배급제도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미군정은 자유기업계획을 시행하였고 인민위원회를 해산시켰다. 가격통제가 폐지되자 謀利輩(모리배)들은 백미를 있는 대로 사서 저장하였다. 욕심 많은 농민들도 쌀값이 더 오를 것을 기다리며 쌀을 저장해두고 내놓지 않았다. 모든 생산상품의 시장가격은 위험하기 짝이 없게 팽창하여 일반 물가는 평균 300%로 폭등하였다. 이듬해 봄이 되자 한국인 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일직이 쌀을 방매한 소작농민들까지도 벌써 기아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최저생활에 필요한 식량의 20% 밖에는 배급을 하지 못했던 1946년 6월에는 기아상태가 그 절정에 달하였다.
가격통제와 식량배급을 부활시키고 미곡의 저장을 적극적으로 방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국인들의 불평과 陳情이 빗발쳤지만, 미군정은 언제나 단속하기를 꺼렸다. 미곡 모리배들이 미군정의 원조와 지지를 받고 있는 양반실업가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지 중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자 미군정의 감시 하에 미곡수집과 식량배급을 재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식량창고는 이미 줄어들어 그해 5월에는 일제치하에 받은 배급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농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기만 했다. 이 시기에 미군정에 근무했던 변호사 베트람 D. 사라판은 모든 한국인들의 미군정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상실되었고 한국인들은 정치적 색채와는 무관하게 미군정을 반대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가담하는 자가 날로 늘어났다고 밝힌다.

참고 자료

1. Richard E. Lauterback, {韓國美軍政史}, 국제신문사출판부, 1948.
2. {미군정정보보고서}, 일월서각.
3. 한국정치연구소 편, {한국의 현대정치},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4. 김석준, {미군정 시대의 국가와 행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5. 최상룡, {미군정과 한국민족주의}, 나남, 1988.
6. 김운태, {미군정의 한국통치}, 박영사, 1992.
7. 안진, [미군정기 국가기구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사 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