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영국)-대처리즘에 관한 보고서-

등록일 2001.11.18 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9,000원

목차

1. 대처주의(Thatcherism)
2. 대처主義의 背景
3. 대처主義의 登場過程
4. 대처주의의 정책
...

본문내용

대처가 영국의 사회구조와 경제구조를 변화시켰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실이다. 그녀가 남긴 영향은 긍정적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이다. 긍정적 결과는 대처가 중점적으로 행한 국가역할의 축소에서 구체화되었다. 교육, 의료보험, 국유산업 등의 분야에 시장체제가 도입됨으로써 경쟁력이 어느 정도 강화되었으며, 영국 국민 역시 전반적으로 국가에 덜 의존적이 되었다.
그러나 대처의 정책은 두 개의 영국을 만든 결과를 낳았다. 1980년대 영국은 번영하는 남동부와 곤경에 처한 북서부 및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켈트 변두리 지역으로 나뉘게 되었다. 전자는 금융, 서비스 산업, 그리고 하이테크 산업에 힘입어 번영을 누리는 반면, 오래된 산업지역에서는 젊은층의 실업율이 50%에 육박하는 양극화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에 걸쳐 런던과 남동부지역으로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집중이 가속화되었다. 이는 영국 전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책으로 스코틀랜드에서 보수당의 인기는 크게 떨어졌다. 스코틀랜드에서 보수당은 1979년 31%의 득표율로 22석의 의석을 얻었지만, 대처주의정책이 영국을 휩쓴 후인 1997년 선거에서는 18% 득표로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했다.
1980년대 중반의 호황은 많은 부분이 금융상의 통제완화의 덕분이었다. 대처정부는 소비문화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서 세금을 축소함으로써 외형적인 번영기를 가져왔던 비판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수당정부가 주장하는 경제기적이란 부채와 소비제품에 대한 요구가 인위적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로 1980년대 중반의 번영은 일종의 거품경제의 측면이 있었다. 1990년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여 1991-92년에는 위축상태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물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90년대초의 경기침체는 이전 80년대보다 훨씬 빨리 회복세로 바뀔 수 있었다. 최근 경제가 다시 활성화하여 실업율이 낮아지고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대처의 경제정책이 낳은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분하다.
대처의 경제정책은 빈부의 차를 심화시키는 한편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이동으로 인해서 중간계급이 약 40%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국유산업의 민영화로 많은 일반 주주들이 탄생하였으며, 공공주택의 사유화로 다수 국민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들이 보수당을 지지하였던 것이다. 반면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37%이하로 떨어졌으며,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당도 지지기반을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당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 한편 여전히

참고 자료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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