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중국위협론

등록일 2001.11.18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9,000원

목차

I. 서론
Ⅱ. 중국 위협론의 이론적 배경
Ⅲ. 중국 위협론의 사실적 배경Ⅰ: 경제 성장
Ⅳ. 위협론의 사실적 배경 II : 군비증강
Ⅳ.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차원의 분석
Ⅵ. 한국의 대응 방안 제안
...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우리는 일련의 상반되지만 동시에 국제정치에 있어 의미있는 사건들을 목도했다. 중국의 WTO가입과 코소보 사태에서 미군의 중국 대사관 피폭사건, 그리고 미국 내 언론에 의해 제기된 중국의 미국 핵무기 제조기술 절취의혹이 그것이다.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미국은 벌써부터 잠재적 강대국인 중국에 대해 남다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이상의 일련의 사건들은 미국 내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으로 다루어 졌던 것이다. 중국 위협론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인구,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주의, 경제력의 급성장, 막강한 군사력 등을 배경으로 다가올 21세기에는 미국을 능가하는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하여 현재의 status-quo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은 1997년 일본과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체결하고 전역미사일방위체제(TMD) 구축을 계획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또한 1997년 발표된 미국의 「4개년국방계획보고서」는 2015까지 미국이 초패권 국가로서 단극 세계 질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고, 또 중국을 암시하여 2010-15년 사이에 "1개 이상의 지역국가가 이 기간 중 미국의 이익에 군사적으로 도전하려는 야망과 수단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위협론을 공공연히 주장하였다.

문제는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 위협론이 상당부분 현실을 과장하고 있고,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작업은 바로 이러한 중국 위협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작업의 초점은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 위협론은 근거가 희박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이 위협세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이 또한 여타의 이유로 인해 그다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두어질 것이다. 그런 다음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적절한 대외정책 방향을 모색해 볼 것이다.

정보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정책 결정과정에서도 미국의 정책방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 위협론이 사실에

참고 자료

구영록, 인간과 전쟁 (법문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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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중국개황 (199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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