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한국의 민주주의

등록일 2001.11.18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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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경제개혁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
3. 한국의 개혁 정치의 동학 분석의 틀과 가설
4. 한국적 맥락에서 ‘김대중 정부의 경제개혁’의 외연과 내연
5. 개혁의 동학과 정당체계의 특성의 상호제약성
...

본문내용

2)한국의 개혁 정치 동학 분석의 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 세 가지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첫째, 한국정치의 특수성 즉 역사적 맥락. 둘째, 정치제도의 특성. 셋째, 경제개혁에 의한 사회세력 재편 양상.
한국정치의 특수성으로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한국정치의 보/혁을 구분하는 특수한 기준으로서 반공/반호남/성장제일주의의 3대 지배이데올로기의 규정성이다. 이는 분단과 한국 전쟁 경험, 군사독재정권의 호남 배제 정책, 군사정권의 정당성 보완을 위한 경제성장 노력 등 지난 50년 간의 한국 정치에서의 경험들이 지배와 억압의 효과적 도구로서 조작되어 온 결과이다. 김대중 정부의 집권과 경제위기는 이 세 가지 지배 이데올로기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개혁' 자체의 의미와 그것이 민주주의에 대해 갖는 함의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찾아야한다.
둘째, 한국의 정치제도의 특성은 정당체계와 지역주의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좁은 정치공간, 유동성이 크며 당총재에 의해 정체성(party identification)이 결정되는 정당, 정당의 지지기반이 지역에 의존하며 선거에서도 가장 큰 정치적 균열이 지역 균열로 나타나는 지역주의 등이 경제개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균열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혹은 어떻게 반영하는 데 실패할 것인지를 규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개혁이 사회세력의 구성과 자원을 재편, 재분배하는 양상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 양상이 위의 두 가지 변수들에 매개되어 결과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조직되고 동원될 것인가를 파악해야만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민주주의의 상관성을 온전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적 맥락에서 '김대중 정부의 경제개혁'의 외연과 내연

위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정치의 특수성으로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한국정치의 보/혁을 구분하는 특수한 기준으로서 반공/반호

참고 자료

김만흠, <한국정치의 재인식> (풀빛, 1996)
김세균, "신자유주의와 정치구조의 변화,"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 주의>,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 (문화과학사, 1998)
이정복, "정당과 정당체계의 발전방향," <한국정치의 이해> (서울대 학교 출판부, 1995)
임혁백,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 현실적 위협과 미래의 대안," 계 간 사상 1998 겨울호
최장집, "김영삼 저부의 초기개혁과 한국민주주의의 성격,"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1996)
― , " 한국 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안 모색," 계간 사상 1998 여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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