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21 세기의 신국제질서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1.11.18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9,000원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신국제질서의 개념
2. 힘의 균형과 힘의 우위
3. EU
4. 나프타
5. 국제연합
6. 미국 세력 약화의 원인
7. 미국의 대응책
Ⅲ. 結論

본문내용

1. 신국제질서의 개념


부시 정부에서는 1991년의 걸프전을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는 새로운 사고체계라 평가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현실로 돌아 왔을 때 이러한 거대한 계획은 부담으로 변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전쟁의 불완전한 결과를 불가능한 이상과 비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실질적 승리는 부시가 행했던 불공정한 비교로 색이 바랬고 정치 문제는 경기 후퇴로 말미암아 국내 경제 문제로 전환되었다.
세계는 지난 2년 동안 1945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급격히 변했다. 본질적인 전환 속에서 개념적인 기반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혼란은 ‘세계질서’라는 용어를 통해 짚어볼 수 있다. 현실주의자들은 세계질서란 주권국가들 간의 서로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이해했고 자유주의자들은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한 인권과 같은 광의의 가치에서 세계질서가 이루어 진다고 파악하였다. 현실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세계질서는 힘의 분배와 밀접한 관련을 맞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세계질서가 1989년 소련의 붕괴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냉전 질서는 여러 종류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사이의 경제 분쟁을 약화시켰고 제 3세계의 분쟁도 막을 수 있었다.
혹자는 냉전의 붕괴로 자유자본주의는 승리를 맞이하였고 국제적 대립을 야기할 수 있는 이념적 분열을 종식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탈 냉전의 세계에서는 페루의 게릴라 운동, 이슬람본질주의의 변종, 인종적 민족주의와 같은 자유자본주의에 대항하는 경쟁 요소가 있다. 게다가 과거보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기가 더욱 어려워 졌다. 민족주의가 전세계에 걸쳐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분재의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소련이 붕과함으로써 기존의 세계질서에서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던 소련의 통제와 영향력이 함께 소멸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초국가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세계질서가 달라진 상황에서 새로운 힘의 분배는 어떠할 것인가? 다섯 가지의 대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양극체제로의 회귀이다. 소련의 쇠락의 많은 부분은 과도한 중앙집권화에 기인한다. 스탈린의 독재주의적 시스템은 제 3의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중앙집중화의 복귀가 험악한 국제기류를 형성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복원된 소련의 힘과 재집중화는 장기간 소련 경제의 쇠퇴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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